EU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잠정분류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잠정 분류했다. 녹색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개정 초안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잠정 분류한 것이다.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이 빠진 것과 대조된다. 환경부에서는 EU의 포함여부가 결정되면 국제동향, 국내 상황 감안해 포함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서 EU의 결정이 중요하다.
녹색분류체계란?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나 산업분야를 분류 규정한 국가 기준으로,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 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31일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잠정 분류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개정 초안’을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에 보냈다고 밝혔다. EU는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확정된다. EU 의회에서 의결되면 1조유로(약 1348조원) 규모의 유로 그린딜 예산이나 녹색채권을 이들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EU의 결정에 대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
택소노미 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은 발전 플랜트 밸류체인에 속한 대표 기업들에 큰 호재이며, 개별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원자력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K-택소노미와 별개로 국내 컨소시엄이 유럽 지역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애널리스트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원국과 전문가 위원단 검토 과정에서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영구 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가 없고, 향후 프랑스와 핀란드 정도만 영구 처분장을 2020년대 중반과 2030년대 중반에 각각 운영할 계획으로 건설 중이다. 안정적인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을 갖춘 국가가 몇 안되고,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에만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전제 조건 충족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
EU 집행위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위해 내세운 전제조건
1. 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자금&부지 확보
2. 2045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허가 받아야 함
EU의 대표적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신규 원자로 6기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자체적인 원자로 건설 기술을 갖고 있어수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자체적인 원자로 건설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제시하는 국가가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B증권 정혜정 애널리스트
프랑스는 친원전 국가지만, 자체적 원자로 건설기술이 있어 우리 원전업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체코, 폴란드는 이미 한전 등이 입찰에 들어갔다. 프랑스와 달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으면서 자체적 원자로 건설기술이 없는 국가가 있어야 국내 원전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 k-택소노미 지침서에서 원전을 배제했는데 EU의 그린 텍소노미 개정 초안을 보면 원전을 포함했다. 국내 원전 업체가 원자력 발전 플랜트를 수출할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EU 집행위가 제시한 전제조건도 까다롭고, 프랑스와 몇몇 동유럽 국가(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는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초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도 원전과 천연가스는 청정에너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 같다. 최근 벌어진 상황을 통해 완전한 녹색연료만으로는 EU의 에너지량을 충족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말이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 EU의 변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5_0001714553&cID=10401&pID=10400
원전에 녹색 입힌 EU…'고사 위기' 韓 원전, 수출 숨통 트이나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 등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는 지속가능 재정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원전업계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www.newsis.com
그동안 유럽 내에서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친원전 국가와 반원전 국가가 팽팽히 맞서왔다. 당초 EU의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EU 집행부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포함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 바뀌며 흐름이 달라졌다.
같은 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원전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맞서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EU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전과 천연가스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고,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단기적으로 제한하며 유럽 내 '에너지 대란' 위기와 맞물린 '원전 회귀' 바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늘렸는데, 수급에서 탈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며 에너지 안정성 측면에서 원전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유럽 내에서 현재 프랑스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원자력 발전소 투자 확대를 원하는 동유럽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다만 EU 내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문제 제기하는 회원국이 있어, 이달 내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내부 협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형 녹색산업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도 EU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원자력을 제외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EU의 최종안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제외했지만 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상황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분위기가 원전 친화적으로 바뀌는 만큼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업계와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날 이집트 엘다바 워넌 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4월 중 정식 계약할 예정이다.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원전 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재검토 될까? 기존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렇다는 의견도 있더라.
아래 대선 후보들의 원전에 대한 의견을 봐도, 기존 강력한 탈원전 정책에서 물러나 감원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거나이다.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국책사업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기압기 등을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원전이다. 출력이 300MWe(메가와트일렉트릭) 이하인 소형 원전으로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의 주요 대안으로 부상.
“우리가 더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책 속 문구에 그치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2006년 원전 회사인 테라파워를 세웠고, 지난 11월16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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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원전이 이토록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다면 왜 그동안에는 대형 원전만을 건설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소형 원전은 본질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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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된 원전의 경제성을 만회해줄 만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속성 ‘모듈화’이다. 모듈화는 원전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조해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한다. 비유하자면, 원전을 레고 블록처럼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발전소 부지에서 제조 및 건설됐다. 이는 각 부지에 맞는 새로운 설계를 필요로 하며 공사 기간이 길어 높은 비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모듈화가 가능하다면 설계가 단순해져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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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발맞춰 한국 원자력계도 바쁘게 움직였다. 2020년 4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형 SMR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9월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기획 총괄위원장이기도 한 정동욱 교수는 “현재 기술성 심사를 통과했고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있다. 내년 5월쯤엔 최종 통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벌써 미국과 일본은 손잡고 SM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을 배제하고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므로,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을 이용하되 SMR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 기술성 심사 통과했을 때 관련주 상승했다. 최종 통과 시점(2022년 5월 예상)에 다시 관련주 상승할 수 있을 듯.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미국 소형모듈원전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에 투자.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발전사업자 UAMPS(유타 지역발전시스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전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두산중공업도 참여. 또한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X-energy)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한신기계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샤의 원천기술을 보유. 2000년 초 원전 콤프레샤 기술을 확보한 뒤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영광5호기와 6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도 콤프레샤를 공급.
한전기술
1970년대에 석유 파동으로 곤욕을 겪고,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 기존 대형 원전부터 SMR 원전까지 다양한 원전 설계 기술 보유. 풍력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진행.
일진파워
울산의 에너지 플랜트 기업. 원자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제작 전문업체, 화공기계제작, 플랜트 설계 및 시공 등.
우리기술
원전 핵심기술인 감시경보제어시스템(MMIS)을 국산화.
삼영엠텍
신고리 1, 2, 3, 4호기와 울진 5, 6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의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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